Business/Communication2010/01/24 13:59
김용성 - 휴잇어소시엇츠 상무
No.42 Dong-A Business Review (http://www.dongabiz.com)

President Medvedev visits Lipetsk


최근 들어 '넛지'가 세계 경영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넛지란 원래 팔꿈치로 민다는 뜻으로 특정한 선택을 넌지시 종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서양의 직설적 화법이 아니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적 우회 화법과 일맥상통한다. 넛지는 기업 현장에서의 변화 관리에 배우 유용한 도구다. 실제로 필자는 고객사에서 넛지를 이용한 조직원 태도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자유방임의 대안으로 부상한 넛지
서양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동양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됨을 뜻한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서양식 비즈니스 매너가 일반화됐으며, 늘 시간에 쫓기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대부분 서양식 직설 화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섬세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리더들은 완곡 화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조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보 수용자인 조직원들은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수용하지 않는다. 
리더는 조직원들의 비판적인 정보 수용에 대응하는 넛지로 조직원들이 변화와 지시를 좀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훌륭한 변화 관리자라면 넛지를 고려해 볼 만한다. 변화 관리의 핵심은 결국 '변화에 노출된 직원들의 심리 관리'다. 사람의 마음은 장애물을 만나면(또는 저항감이 생기면) 먼 길을 마다 않고 돌아간다. 변화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저항감을 없애주는 일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넛지다. 이처럼 넛지는 행동을 강제하지 않고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휴잇어소시엇츠에서는 조직원들의 주인 의식을 배양해 변화에 적극 동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음의 3I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조직원들이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어 변화의 선순환이 가능하게 한다.
  •  조직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실시간으로 충분히 공유한다.
  •  조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  변화 결과가 조직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변화를 설계한다.

넛지는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리더가 바른 신념과 조직을 섬기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넛지는 최악의 경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에게는 넛지의 위력이 대단하므로 이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동양인들은 주변 환경에 적당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선택으로 유도될 수 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넛지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난이도 : 난이도가 높은 선택의 경우 전문가가 선택을 유도하는 게 좋다.
  • 빈도 : 매일 신는 양말에는 넛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평생 몇 번 하지 않게 되는 결정, 예컨대 보험 상품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는 넛지가 필요하다.
  • 피드백 : 의사결정의 결과가 피드백되는 기간이 긴 경우(예를 들어 은퇴 시기에 혜택을 받게 되는 연금플랜 등), 피드백에 따라 선택을 수정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넛지가 필요하다.

넛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는 다양한 넛지가 가능하다.
  • 디폴트(기본 선택 값) : 사람들은 한번 선택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디폴트를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프레임 :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권고하는 선택안 전후에 추가적인 선택안을 더하면 중간 안을 선택한다.
  • 피드백 :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권하는 대신,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보내는 청구서에 부정적 표현의 이모티콘을 그려 넣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 정보 공개 : 피드백의 변형 방식이다. 환경 유해물질 배출량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자 기업들은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 과정 리허설 : 캠퍼스 구석구석을 이미 알고 있는 대학4학년생에게 헌혈이 가능한 보건센터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나눠주며 헌혈이 가능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생각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헌혈이 늘어났다.
  • 의사 확인 질문 : 투표일 이틀 전에 투표를 할 것인지 묻거나, 향후 2주 이내에 자동차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투표율과 신차 구입 고객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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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Finance2009/12/03 10:50

(S:옵션기초자산의 현재가격, X:행사가격, r:무위험이자율, T:옵션의 잔존기간 σ:옵션기초자산의 표준편차)

 

가격결정식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확률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기대값을 구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즉, 첫번째 항SN(d1)은 예상되는 주가의 분포를 그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의 현재가치이며 두번째 항 Xe-rt·N(d2)은 만기일에 지급할 행사가격(X)의 기대값의 현재가치이다. 결국 블랙-숄즈모형에 의한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만기일의 주가지수 기대값의 현재가치로부터 권리행사시 지급할 금액의 기대값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풋옵션의 가격은 위 식과 풋-콜 패리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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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Creep

고객이 합의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여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것

WBS 파악시 유의 사항

WBS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액티비티는 묵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액티비티이다.

Many tree But no Forest

WBS를 분할할 때 액티비티만 연속적으로 나열한 WBS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고 단계를 내리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숲의 형태를 검사/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Work Package

해당 업무를 담당자를 할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나눈 WBS의 최소 단위이다.

Earned Value Management 기법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특히 그렇게 부른다. 통상 WBS의 최하위 단계에 위치한다. 워크 패키지의 도출은 일정을 설계하는 업무가 된다.

 

Point 범위 계획

범위는 프로젝트가 제공해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총집합으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통제의 출발점이다.

프로젝트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은 범위에 따라 좌우되며, 범위 변경은 여타 관리 영역(일정/자원/비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의사 결정과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문서화된 기준이다. 작성자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다.

 

범위 정의

WBS는 프로젝트 전체의 업무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산출물 중심으로 프로젝트 요소들을 그루핑한 것이며, 작성자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다.

WBS 작성시 통산 단위 Work Pachage는 80시간(2주) 내외의 기간을 가지도록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WBS의 분할은 각 Work Package별로 일정과 원가가 추정 가능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WBS가 적절한 레벨로 분할이 되는 것과 WBS 전체를 통하여 분할 레벨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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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Strategy2009/11/09 16:44
기존 경제학 이론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생산 조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지만 마이클 포터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따라 생산 조건, 수요 조건,관련 산업, 경영 여건을 모두 평가해야 현대 기업이나 조직이 처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고비용 저효율'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생산 조건의 문제일 
뿐이다. 시장규모가 작고 질도 낮은 수요 조건의 문제, 교통, 교육, 주거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관련 산업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경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생산 조건(Factor Conditions)
포터 교수는 생산 요소를 천연자원이나 값싼 노동력과 같은 기초요소와 높은 기술과 같은 고급 요소로 구분했다. 고급 요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나라야 말로 선진국이라는 주장이다.

2. 수요 조건(Demand Conditions)
포터교수는 경쟁 우위를 결정할 때 수요의 크기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핀란드의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한 이유도 이 분야의 소비자 기호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즉, 세련되고 까다로운 소비자는 제품의 질과 서비스에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 기업에게 그 기준을 맞추도록 저절로 압박하는 셈이다.
국민적 열정은 한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좁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열정이 잘 어우러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3. 관련 산업(Related Industries)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국가보다 정말 중요한 분석 단위는 해당 국가 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한국 동대문 시장의 경쟁력도 이러한 클러스터 및 시너지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한두 기업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및 지원분야가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산업을 발전시키면 이 산업이 또 다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낳는다. 이 산업이 다른 산업의 가치사슬에 경쟁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4. 경영 여건(Business Context)
경영 여건은 '전략, 구조, 경쟁'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중 국내 경쟁이라는 요인에 대해 소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내 경쟁이 기업들에게 중복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대 기업 한두 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한두 개의 기업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미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발전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규모의 경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규모를 점차 늘릴 수 있다. 국내에서 미리부터 규모의 경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경쟁은 심할수록 좋다. 경쟁은 비용을 낮추고,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며,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들어내도록 서로 압박한다. 개별 기업은 물론 치열한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자의 적극적인 압박은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해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업 간의 효율적인 경쟁이 없다면 해당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이 경쟁력을 낳는다'는 뜻이다.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다이아몬드 모델은 상호 강화 시스템이다. 즉 결정 요소 한 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다른 결정 요소의 우위도 창출할 수 있다. 기업 간의 경쟁 관계가 잘 정립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 생산 조건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수요 조건을 업그레이드시킨다.
경쟁력 평가는 이렇듯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 이론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 결정 요소, 특히 생산 조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사례 연구 :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을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일부분, 특히 생산 조건에만 해당하는 문제다. 기초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고비용은 한국의 인건비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뜻이다. 고급 생산요소인 저효율은 우리의 기술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요조건도 문제다. 한국 시장의 크기는 중국보다 훨씬 작고, 시장의 질도 몇 개 산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 시장을 더 많이 개척해야 하고 시장의 질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질과 관련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안목이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해결할 수 있다.

좋은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중요 설명 변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둘째, 변수들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우 좋은 분석의 틀이다.

문휘장 / 동아 비지니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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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1) 경영진에게 소액주주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아이.비.엠(IBM)은 컴퓨터로, 보잉(Boeing)은 항공기로, 지.이(GE)는 전기기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쏘니(SONY)는 전자제품으로, 토요타(TOYOTA)는 자동차로, 미쓰비시는 중공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성은 이건희로, 현대는 정주영으로, 대우는 김우중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쏘니나 토요타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회사들의 회장, 사장 또는 대주주의 이름을 아는 사랍은 없다. 다시말해서 외국의 대기업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정체성이 기업의 제품이나 영업특성이 아니고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영이 대주주 1인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전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한 공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주주 소유의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영을 감독할 실질적인 조직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은행과 같이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대주주가 행사하는 내부적인 감독기능이 마저도 없으며, 정부기관의 간섭과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는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의결권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소액주주는 말없이 돈만 대주는 일종의 '눈먼 돈'일 뿐이다.

(2)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의 흩어진 의결권을 모아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는 운동 운동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이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심각한 손해를 본 경우에 소액주주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만다. 법적으로 주어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개인으로서의 소액주주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흩어진 지분을 모으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대주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소한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통한 자본참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민주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은 기업을 개인의 소유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수의 공동이익체인 공공기업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은 시장경제에서의 가장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공익적 시민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절차에 따라서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지키는 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시장기능을 높이는 운동인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행을 제외한 일반기업들 중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업으로서의 경제민주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외이사를 두거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없다. 대주주의 단체인 전경련등은 M&A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질서를 위배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지켜낸다.
- 소액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회사의 시장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
- 금융/증권시장의 자율감독기능을 높혀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한다.
- 공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하여 주주와 경영진을 보호
- 기업이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 견제한다.
- 대주주나 경영진의 반 시장경제적인 전횡을 견제, 감독한다.
- 소유,경영 분리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한다.


(3) 기업경영 감시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 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공시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 감사의 실질적인 경영견제 기능이 없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감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내(社內)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견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시장에서는 모두 사외(社外)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사외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투명한 경영감사를 보장하고 있다.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부실하다.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들의 선택이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에 불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경영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주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중에서 투자신탁회사는 주식소유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과 부실경영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신탁회사가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업인수 합병시에 주식매수청구권만을 행사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투신사가 직접하지 못하고 명의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3대 투자신탁의 경우에 은행과 증권회사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소속회사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대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하지 않는다. 연금과 기금의 경우에는 법적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주권행사를 하지 못한다. 은행의 경우에는 신탁업무요강(제15조 2,3항)에서 신탁재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에만 관심이 있을뿐 투자자보호 기능이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2.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1)  전체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은 21.6%에 불과하며 소액주주들의 총지분이 절대다수인 7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주주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소유의 지분만도 26.1%에 해당한다. 다시말해서 정부의 간섭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법인을 제외하고도 개인들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  1만주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총지분이 18.5%에 이르러 대주주 지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더구나 5천주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총지분만도 14.1%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행사에 필요한 지분확보의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3)  소액주주운동은 절대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은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침해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보장된 권리행사에 필요한 지분만 확보하면 충분하다.

(4) 개정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된 소액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필요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써의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분은 6개월 이상 보유한 1% 또는 0.5%(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주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사하여 경영부조리를 밝히는데 필요한 지분은 1년 이상 보유한 3% 또는 1.5%(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  소액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행사를 하지 않더라고,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그러한 지분을 확보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압력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754개 상장회사중에서 대주주지분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122개(16%)이며, 대주주지분이 10%-20%인 회사도 178개(24%)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어렵지 않다.




3. 소액주주 권익침해 경영행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反소액주주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들 수 있다.

(1) 부실경영으로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는 기업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주의 손실은 곧바로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가하락이 아니고, 개별기업 자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이다. 최근에 주가하락폭이 큰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과 전문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대주주의 친인척들의 경영참여로 인한 도산한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등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2)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내부자거래는 소액주주들은 모르는 내부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 소액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반소액주주 행위이다. 부도발생이나 경영악화를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리 주식을 팔아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임원들의 주식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소액주주의 부의 감소를 가져온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고 위하여 증자를 하지 않고 부채를 조달하여 금융비용과 재무위험을 증가시킨 경우이다. 재벌그룹의 경우에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하게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최근 미도파, 환화종금 등의 전환사채, 주식인수권부사채등도 영업과 전혀관계없이 경영권보호를 위하여 부채를 조달한 경우이다.

(4) 과대한 부채로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서 고정적인 금융비용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는 경우이다. 부도발생시에 일차적인 피해는 아무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이다. 덕산, 우성건설, 한보철강, 삼미그룹의 경우이다.

(5) 타회사에 과대한 지급보증을 한 기업
회사의 본래 영업과 무관하게 타회사에 과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부도위험을 증가시키 경우로서 재벌 계열사간, 친인척 회사간에 심하다. 덕산그룹 부도시에 고려시멘트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연쇄부도가 난 경우이다.

(6) 주식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기업
주가가 하락하면 소액주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대주주들은 이를 증여의 기회로 활용하여 세금을 덜 냄으로써 주가하락을 보전한다. 주식증여했다가 주가하락시에 취소하고 다시 재증여하는 방법으로 수억,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절감한다. 최근 제일제당, 한진그룹의 경우이다.

(7)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한 기업
전환사채를 주식 증여/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

(8) 부인공시와 공시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힌 기업
불성실한 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지연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9) 분식결산의 의혹이 큰 기업
경영진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를 왜곡한 기업이다. 이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뿐 아니라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까지 소액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10)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기업(거래소 공시)
대주주나 경영진이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을 한 경우로 금강피혁, 현대페인트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1) 대주주 위장분산의 혐의가 있는 기업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대주주 1인의 지분은 낮으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분산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가조작의 원인이 된다.

(12) 대주주 가지급금의 지출이 많은 기업
대주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13) 부당한 자산매각혐의가 있는 기업
대주주가 계열사나 친인척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

(14)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이 심한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전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부정, 부패 관련 혐의가 있는 기업
기업의 비자금이 곧 부정, 부패의 원인이 된다. 정경유착등으로 기업이 이권사업을 따내는 등의

(16) 배당액이 낮은 기업
순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액만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영업성과에 대한 주주의 정당한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7) 문화재단 등의 공익법인을 대주주의 사적창구로 사용하는 기업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의 공익법인이 대주주 개인의 사적 영위물로 이용되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대주주 개인의 비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사용된다.

(18) 비도덕적(사회질서문란, 환경파괴)인 영업을 하는 기업

(19) 주주총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슴.

(20) 총회꾼을 동원한 형식적인 주주총회
사전 각본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발언만을 하는 총회꾼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음. 경영진에 의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ㅗ 추정됨. 일본 최대의 노무라증권은 경영진이 총회꾼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 것이 탄로나서 사장등의 임원이 사퇴하고 주가가 폭락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3.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3.1 법으로 보장된 방안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질의, 의결권행사
      (2)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
      (3) 이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 행사
          (1% 지분) 확보시 경영권에 대한 견제
      (4)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3% 지분)과
      (5) 주주총회 안건제안권
      (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7)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은행의 경우에 한함
참고: 미국의 경우에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요건에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사들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2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소액주주운동이 현실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것을 들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 제일은행의 경우에 소액주주,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질의하였다.
(2) 반소액주주 기업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여론에 의한 경영견제
(3) 1%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0.5%)을 확보하면 이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을 행사
(4) 3%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1.5%)을 확보하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
(5) 장부열람권 확보시에는 중립적 감사단(shadow audit committee)을 구성. 감사단은 중립적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제일은행 주주총회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학교수 등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제일은행에 송부하여 질의에 대한 다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6) 공익대표 이사 또는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을 요구
(7) 은행의 경우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공익대표성에 대한
  검증. 사외이사 명단/경력/은행과의 관계등의 자료요청
(8) 중요 공시사항 발생시 경위공개 요구
(9) 우리사주조합의 지분과 협력하여 감시기구 설치
(10) 내부거래를 한 경우에 주가분석을 통한 경위 공개요구
4. 성공적인 소액주주운동의 조건

4.1  소액주주의 문제

소액주주 개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 조직이 없다. 소액주주의 경우에 지분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주주의 횡포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합동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조직적인 힘이 없다.
- 개인에게는 큰 비용이 들고 이익은 적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부족과 경영진단 능력의 부족하다.  
- 단기매매차익 중심의 투자행태가 많다.

4.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요건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객관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단체나 기관이 소액주주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3) 대표기관이 전문성을 유지하여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4)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공익적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5) 증권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소액주주운동이 부당한 경영간섭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4.3 소액주주 모집방법
      (1) 신문광고/증권전문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2) 증권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
      (3) 증권가/증권회사 영업전에서의 캠페인
      (4) 토론회/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5) 지역별(대전, 광주, 대구, 부산) 시민단체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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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rker side of interest rate cuts

Markets like the Fed cuts and expect more. But lower interest rates could keep the dollar weak and ultimately threaten economic growth.

By Colin Barr, senior writer / Jan 25, 2008

NEW YORK (Fortune) -- Interest rates are headed lower. But how low can they go?

The Federal Reserve surprised Wall Street earlier this week by cutting its fed funds short-term interest rate target by three-quarters of a percentage point, to 3.5 percent. The move had the effect of reducing rates on mortgages and home equity loans, and reassured investors that the Fed will do what it can to spur economic activity as long as the threat of recession looms.

But as much as Fed Chairman Ben Bernanke might like to keep the economy rolling by slashing interest rates, it's not clear how much room he'll have to do so. Two factors complicate the outlook for further interest-rate cuts: the hefty losses in the financial sector that are making banks less eager to lend money, and the prospect that lower rates will chase overseas investors away from the dollar, lowering the value of the greenback and boosting inflation. Adding to the case against deep rate cuts is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it was the Fed's rate-cutting zealousness after the last recession that led to the housing bubble that now threatens to derail the economy.

For now, all those worries aside, the market expects to see interest rates go lower. Given the scale of losses tied to the collapse of the housing bubble - the decline in real estate prices in coming years could cut household wealth by $4 trillion to $6 trillion, according to some estimates - economists say it's understandable that the Fed is doing what it can to support growth.

Rising inflation "is not a factor restraining the Fed at the moment," says James D. Hamilton,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e says the Fed views the current situation as "maybe a little scarier than the typical downturn" because of problems in the credit markets that threaten to starve businesses of capital needed to fund expansion.

Because of hefty losses on mortgage-related debt, banks like Citi (C, Fortune 500) and Bank of America (BAC, Fortune 500) have been raising billions of dollars just to boost their capital cushion for future losses. Setting aside bigger reserves means less money for lending to businesses and consumers.

That's why economists like David Rosenberg, chief North American economist at Merrill Lynch, expect the rate cuts to keep on coming. Rosenberg wrote Wednesday that he expects the Fed to cut the fed funds target by half a percentage point, to 3 percent, at the Jan. 29-30 regular meeting of it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policymaking arm. If the Fed does as Rosenberg expects, it will have cut short-term interest rates by 1.75 percentage points in just four months, all in the name of defending an economy that so far hasn't dipped clearly into recession.

But that's not all: Rosenberg believes that in view of warning signs ranging from weakening employment data to soft manufacturing numbers, the Fed should keep on cutting. He is calling for the fed funds rate to fall as low as 1 percent, in a bid to limit the economic damage from falling house prices and tightening lending standards. A fed funds rate of 1 percent would match the low reached in the aftermath of the mild 2001 recession. "This may sound aggressive, but Fed easing cycles in recessions almost always see the prior tightening cycle completely unwind," Rosenberg writes. "The serious nature of the current housing deflation and credit crunch environment makes the case for an aggressive easing in policy all the more compelling."

Compelling as it may be, a rate-cutting policy may not always have the desired salutary effect; after all, Japan effectively had interest rates of near-zero percent for years without emerging from its economic gloom. And it carries its own costs. Lower rates boost the economy by making big purchases such as houses more affordable. They can also help banks rebuild their balance sheets, by enabling them to borrow at lower rates and lend at higher ones. But lower rates also tend to reduce the value of the dollar, which has already fallen sharply in recent years amid a surge in U.S. consumption funded by overseas borrowing. Further declines in the dollar raise the risk of boosting inflation, which hurts consumers by reducing their purchasing power.

Dean Baker,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in Washington, D.C., says the Fed's latest round of rate cuts risks adding to pressure on the dollar. He notes that unlike the Fed, the European Central Bank has been holding its interest rate target steady. So the latest Fed rate cut puts U.S. short-term interest rates, at 3.5 percent, below the 4 percent level of the euro zone. That differential tends to make the euro, which has already appreciated sharply against the dollar in recent years, even more attractive to investors shopping for places to put their money.

Indeed, currency analysts at Merrill Lynch wrote this week that they expect the dollar to fall further if the Fed continues to cut rates. The analysts write that they see dollar negatives in the "the erosion of the [dollar] as a safe haven, the lack of private sector buying, central bank flows and a widening interest rate differential." The worries about the strength of the dollar point to the Achilles heel of the U.S. economy: the fact that U.S. consumers have been financing their consumption by borrowing cheaply overseas.

At some point, observers warn, foreigners will stop wanting to send their money, which will drive up interest rates and hurt economic growth. "The ability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stimulate the economy is constrained by the unwillingness of the rest of the world to accumulate additional dollar reserves," financier George Soros wrote this week in the Financial Times. "If federal funds were lowered beyond a certain point, the dollar would come under renewed pressure and long-term bonds would actually go up in yield. Where that point is,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n it is reached, the ability of the Fed to stimulate the economy comes to an end." That's a worrisome thought indeed.

Meanwhile, Hamilton says that even with real estate prices poised to keep falling for some time, inflation worries can't be deferred forever. He says the Fed "may have to wrestle with that beast" down the road and warns that even if it's possible for the Fed to cut interest rates further, Bernanke and his colleagues should be careful about heading down the road toward 1 percent rates. "Anything below 2.5 percent would have me worried," he says. Cutting rates more sharply runs the risks of "sowing the seeds for the next problem" in the economy, Hamilton adds - very much as the Fed's low-rate policy during the recovery of 2003 and 2004 fed the housing bubble that is now deflating.

But he notes that keeping rates too low even as a recovery starts is an error that central bankers have been making for years, and will presumably continue to make, to everyone's chagrin. "This is a problem monetary policy has been making for half a century," he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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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e C-suite Strategies (www.fortune.com/scuite)

유명인사들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
신선한 인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내용도 상당히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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